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와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엇갈린 입장만 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국정협의체 가동과 쟁점 법안 등에 조율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래 먹거리 4법'에 대해 "해상풍력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3법은 아마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 같다"고 전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오는 23일 민주당에서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좀 보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당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처리에 대해선 "거론은 됐지만 합의가 안 됐다"며 "의견 차이가 큰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특별하게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며 "오늘 기획재정부가 공식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나. 현재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기재부는 지역화폐 할인 혜택·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이 추경안에 반영될 것이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 방안은 국정협의회가 가동될 경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추경 안건 자체가 지금이 (논의 시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며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 예산 증액을 위한 추경의 신속한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협의체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체가 가동되기 어렵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며 연휴 전 후가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