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정책과제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집회·시위대의 불법행위에 엄단 방침도 재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