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카슈랑스' 규제가 20년 만에 완화됩니다.
ADVERTISEMENT
보험업계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ADVERTISEMENT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이른바 방카슈랑스 25% 룰을 풀기로 했습니다.
규제 도입 20년 만입니다.
이 규제는 독점 견제 장치였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ADVERTISEMENT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혁신금융서비스로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완화를 테스트하고, 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해 (보험 판매) 채널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방카슈랑스 영업사가 18곳에 달하는 생명보험사의 판매 비중은 33%로,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4곳만 영업 중인 손해보험사 판매비중은 50% 또는 75%로 확대됩니다.
ADVERTISEMENT
이번 규제 완화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데, 은행들의 영업 정책에 따라 보험업계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업계에선 은행과 계열사 관계가 아닌 중소형 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는 경쟁이 치열한 생명보험사가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ADVERTISEMENT
실제 생명보험사의 은행 창구 판매 비중은 62%에 이릅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 : (방카슈랑스) 25% 룰을 유지해야 생명보험사 간 쏠림 현상 없이 균형 있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25% 룰을 흔들어버리면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가 네임밸류도 높고 자본력이 있다보니 마케팅이나 영업력이 우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해 당국은 계열사 몰아주기 우려를 감안해 계열사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했고, 앞으로 은행별 제휴 보험사의 월별 판매 비중을 공시하는 등 우월적 지위와 자본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근, 영상편집 : 김민영, CG : 김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