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토지비축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참석기관에는 사업 선정 시 우선 선정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를 통해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약 3,000억~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한다.
LH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며, 토지보상액의 약 1.5%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또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사용이 가능해 공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돕는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 등 도로·산업단지·공원 사업에서 약 3조500억 원 규모의 공공토지가 비축돼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했다. 지난해 선정된 KTX 고성역세권 개발(444억 원)과 안산 사동근린공원 개발(515억 원)도 그 사례다.
올해 사업 신청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 접수하며,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선정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토지비축제도가 기반시설 사업 중심으로 활용돼왔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