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358조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신속 집행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전체 중앙·지방재정 562조5천억원의 67%에 달하는 358조원을 상반기 중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집행액 351조 1천억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이기도 하다.
특히 민생회복, 경기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민생사업은 85조원 규모로 선별해 중점관리한다.
1분기 40%, 상반기 70% 집행 목표도 세웠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민생경제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등이다.
주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진작 사업으로는 일반국도, 일반철도, 공항, 항만 건설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수출바우처 등이 제시됐다.
또 공공기관·민간투자로도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각각 37조6천억원(57%), 2조8천억원(54%)를 집행해 경제활성화를 촉진한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물가 안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설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며 "장기 수급 대책과 유통 대책 수립 등을 변경해 정부 물가 대책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은 정부 측에서 돈을 좀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니라, 올해 확정된 본예산을 최대한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국가정책 콘트롤타워로서 본격 가동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대행은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며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