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와 부채 상환 비용 증가로 인해 2024년 4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역대 최대인 115조 5,000억 엔(약 73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이 밝혔다.
이는 산업화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일본 재정 상황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 초안은 일본은행(BOJ)이 10년간의 초저금리 부양 정책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면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역할을 더 많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세수 증가를 활용해 다음 회계연도의 신규 채권 발행 규모를 올해 계획된 35조 4,000억 엔에서 28조 6,000억 엔으로 줄일 방침이다. 신규 채권 발행 규모가 30조 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은 수십 년간 반복된 경기부양 정책과 구조개혁 실패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어서는 세계 최악의 공공부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부양책 축소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며, 중앙은행이 사실상 정부 부채를 떠받치던 시기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행은 올해 3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7월에는 단기 정책 금리를 0.25%로 인상했다. 가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임금과 물가 상승이 내년에 중앙은행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속 가능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여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하며, 추가 금리 인상이 가까워졌다고 신호를 보냈다.
이번 예산 초안은 올해 112조 6,000억 엔에서 증가한 것으로, 오는 금요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서 승인된 후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기업 이익 회복 덕분에 세수는 올해 초기 추정치보다 8조 8,000억 엔 증가한 78조 4,000억 엔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신규 채권 발행 및 부채 상환 비용을 제외한 기본 재정수지는 1조 엔 미만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본 재정수지 흑자 목표 달성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초안은 다음 회계연도 기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해 1.9%에서 2%로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2%를 초과하는 수치로, 이로 인해 부채 상환 비용(이자 지급 및 부채 상환 비용)은 올해 27조 엔에서 28조 2,000억 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수요일 경제 전망을 수정하며,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영향을 반영해 올해 회계연도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0.4%로 낮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