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고금리와 강달러 쇼크가 지속되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달러표시 부채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속속 국가부도에 몰리면서 최근에는 인도와 브라질까지도 환율 방어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일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떤 경제 현안보다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은 월가에서 트럼프와 머스크를 놓고 누가 대통령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일론 머스크, 트럼프 대리인 넘어 월권행위
- 연방부채한도 폐지, 반대한 의원에 대한 경고
- 연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인원이 많다고 발언
- 연준, 지방 연준 포함해 전체 인원 2만 5천명
- ECB 등 선진국 중앙은행 비해 많은 편 아니야
- 국민 세금보다 시뇨리지·국채이자 등으로 운용
- 연방부채한도 폐지 혹은 유예 놓고 계속 논란
- 10년 금리 4.6% 근접, 달러인덱스 108대 재진입
Q. 트럼프발 고금리 강달러 쇼크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가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진 이후 강달러 쇼크
- 달러인덱스, 2022년 10월 이후에는 113∽114대
- 최근엔 107∽108대, 2년 전 대비 달러 약세인가?
- 달러인덱스의 함정, 유럽통화 비중이 높기 때문
- 최근 강달러, 2년 전과 달리 모든 통화대비 강세
- 신흥국 통화에 비해 강달러 정도 심한 것 특징
- 美 제외한 국가 모두 환율 방어 나서고 있어
- 브라질 헤알화와 인도 루피화 가치, 사상 최저수준
Q.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환율 방어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달러표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연준 피벗 이후 달러 표시 부채부담 30% 급등
- 달러인덱스, 9월 17일 100.6 대 → 12월 23일 108 대
- 10년 국채금리, 같은 기간 3.65% → 4.59%로
- IIF, 달러 부채 신흥국만 2조 7000억 달러 발표
- 신흥국 자금조달, 10년 이상 장기채로 조달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00억씩 달러 상환
- 매년 4분기에 그해 달러부채 원리금 상환 몰려
- 고금리 강달러 쇼크 지속, 리스케줄링 어려워져
Q. 신흥국을 중심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달러표시 부채가 리스케줄링이 어려워짐에 따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2013년 제네바 리포트, 피케티 자본론보다 주목
- 2016년부터 IMF도 신흥국에 부채 위기 경고
- 2013년 버냉키 출구전략 언급 후 ‘1차 긴축발작’
- 2015년 연준의 첫 금리인상 전 후 ‘2차 긴축 발작’
- 2018년 셧다운됐던 당시 신흥국 부도 위험 최고
- 2022년 美 금리인상 이후, ‘3차 긴축발작’ 시달려
- 피벗 추진해도 고금리와 강달러…인내 수준 넘어
Q. 최근에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어려운데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더 어워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 IMF, 2차 대전 이후 국제금융시장 안정 설립
- gold transit(특별쿼터), 금융불안시 수시 인출
- credit transit(일반쿼터), IMF 이사회 결정 필요
- IMF, 구제금융 신청 늘어난 90년대 이후 균열
- great divergence+달러 강세, 美로 자금 유입
- 중남미 외채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잇달아 발생
- 재원 부족 시달리면 최대 쿼터국인 미국이 확충
- 트럼프, IMF 재원에 비협조 → 내년부터가 더 문제
Q. 트럼프 정부가 재원을 확충해주지 않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IMF도 더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재원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IMF 재원, 1990년 이후부터 재원부족 우려
- 일본 등과 같은 자본 잉여국으로 부터 대출
- 잃어버린 30년, 日도 국가채무비율이 270%
- 트럼프 이후 美 미온적 태도, 재원확충 난항
- 재원 고갈 시달려, IMF 부도설이 계속 고개
- 최후 수단, IMF 자체 신용으로 채권 발행 검토
- IMF 고민, 美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 누가 살까?
Q. IMF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일인데요. 그래서 인지 전임 라가르도 총재 이어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중국에 자꾸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 라가르드, 중국에 다가가 트럼프와 불화설
- 中, 부채 비율 10년 만에 160% → 300% 상회
- 채권시장 디폴트액, 17년 이후 갈수록 증가
- 돈맥경화 심각, 시진핑 ‘7대 3’ 고수 포기
- 보유 美 국채 매각, 최근엔 7000억 달러 임박
- 中, IMF에 구제금융설 나돌 정도로 신용경색
- 국채금리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테크니컬 디폴트’
- 中 10년물 국채금리 0.85%, 너무 빨리 떨어뜨려
Q. 트럼프 정부 집권 2기가 출범하면 미중 간 마찰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MF도 이제는 변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 트럼프, IMF 비협조로 IMF의 분권화론 제기
- 유럽, 트로이카 방식과 EMF 별도 설립 논의
- 시진핑 정부, 중국판 IMF인 ‘CRA’ 설립 추진
- 美 제외 국가, 자체적인 외환보유 확충이 중요
- 모두 환율 방어에 나서면 통화스와프 의미 없어
- 유일하게 美와의 쌍자 통화스와프만 의미가 있어
- 韓 외환보유액 4150달러, 아직 적정선보다 많아
- 와환보유고 소진하는 환율 방어, 신중 기할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