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은행권이 3년간 약 2조 1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2조 1천억 원을 투입한 대출이자 환급에 이은 '상생금융 시즌 2'격인데,
은행권은 이 같은 정부의 요구가 계속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의 대출액 14조 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3년간 연 6천~7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개 은행의 은행장들은 오늘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채무 조정 대상을 연체 전이라도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으로 넓혀, 장기분할 상환,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3% 수준 금리에 최장 30년 이내에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이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상생 보증·대출 상품도 마련합니다.
앞으로 3년 간 상생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지원 규모는 2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는 올해 1년간 진행된 소상공인 이자환급(캐시백) 등 민생금융 재원(2.1조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 방안이 이자 환급과 같은 일회성이 아닌, 차주의 상황에 맞는 보다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원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루어져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더 부합되는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3년간 2조 원이라는 금액은 각 프로그램 신청률을 20~30%로 설정하고 추산한 금액입니다.
소상공인의 신청이 더 많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부담할 재원도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은행권에선 이 같은 상생금융이 고금리 시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정례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 작년엔 현금성으로 환급이 나간 거잖아요. 작년 대비해서는 (부담이) 덜하긴 하지만… 소상공인 고객분들이 어려우시니까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 건 맞지만 (정례화) 부담이 아예 없진 않는 건 맞아요.]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뜻을 맞춰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거라며 정례화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권슬기, CG: 홍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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