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 하락 방어에 나선다. 내년 재배면적 8만㏊를 감축을 위해 타 작물 재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고품질화, 소비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식품기업 지원과 가공식품 개발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쌀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
1인당 쌀 소비는 2018년 61.0㎏에서 지난해 56.4㎏으로 감소했다.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 공급은 과잉이 되고 이에 쌀값 하락 문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년 정부가 쌀을 사들이고 있지만 해소되지 않으면서 재배 면적 감축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내년에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도입된다. 시도별로 감축 면적을 배정하고, 농가에서 농지에 다른 작물을 심는 방식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조정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865억 원에서 내년 2440억 원으로 확대했다. 하계 조사료와 밀은 내년 지급단가를 각각 ㏊당 70만 원, 50만 원씩 인상한다.
이 같은 조정에 따라 내년 벼 재배면적은 8만㏊를 감축한다. 올해 재배면적인 69만8000㏊의 11% 수준이다.
재배 면적 감축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 면적 거래 등의 방식도 발굴한다. 시도별 현장지원단도 운영한다.
최근 농협중앙회가 발간한 '쌀 소비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에너지원 공급 등 쌀의 긍정적인 효능에도 불구하고, 고탄수화물 등 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크게 나타냈다.
또 소비자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즉석밥, 냉동밥 구매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쌀 소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쌀의 매출은 늘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도 일반 쌀의 생산량은 줄이고 고품질 쌀 생산도 추진한다. 50~100㏊ 규모의 전문 단지를 내년 시도별로 한 곳씩 시범 운영하고, 2029년 두 곳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보급종의 경우 다수확 품종은 오는 2027년부터 공공 비축,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한다.
친환경 벼에 대해서는 일반 벼를 생산하던 농가가 전환하면 최대 15만 톤 규모로 전량 매입한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위해 양곡표시제를 개편한다. 현재 임의 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고, 쌀 등급 기준을 강화한다.
소비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주세 30% 감면 구간을 마련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도 완화한다.
즉석밥 등 간편식을 비롯해 정부 양곡을 쓰던 식품기업이 민간 신곡을 쓰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우대한다.
쌀 가공식품은 수출 확대도 추진한다. 쌀 가공식품 수출은 매년 증가세로 올해 11월까지 수출액은 2억7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3%가 늘었다.
이에 식품기업·미곡종합처리장(RPC)과 연계한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가공밥류 정부 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주요 수출국에 홍보관을 신설하고 온라인 기업간거래(B2B) 판매관을 확대한다.
또 쌀가공식품 R&D 협의회를 운영하며 관련 R&D 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살 가공식품 수출은 2029년까지 18만 톤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등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밥쌀용 쌀 수출을 확대하고 식량원조를 올해 11만 톤에서 내년 16만 톤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쌀 유통 부문에서는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RPC의 단일 품종·고품질 쌀 매입을 유도해 혼합미 비율을 지난해 42% 수준에서 오는 2029년 10%로 낮춘다.
RPC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 정보 공시, 경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저가 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