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경제가 정치 리스크에 발목 잡히면서 미래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의 리더십 공백으로 당장 다음달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지 못 할 거란 지적입니다.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사실 대통령 유고 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인데 당장 산업 현안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우리 K2 흑표 전차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 연내 체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도 들리잖아요. 정부간 계약 특성이 강한 방산 수출에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키르기스스탄공화국 대통령의 KAI 방문, 스웨덴 총리의 방한 일정 등이 모구 취소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리더십 공백으로 가장 큰 경제 대외변수인 트럼프 리스크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기 힘들어졌는데, 누가 대통령 직무·권한 대행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스킨십은 기대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엄發 환율 쇼크'에 국내 산업계 '설상가상'
<앵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인데, 국내 정치까지 혼란해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우리 산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출 산업에 호재였던 고환율이 악재가 되면서 국내 산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수출 산업은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값 상승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 비용과 외화 부채 증가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현지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고환율에 따른 이익보다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국내 1위 수출품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각각 170억 달러,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계산 시 달러·원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각각 1,700억 원, 400억 원씩 더 내야 합니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역시 미 현지 공장 설립으로 인한 외화 부채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원자재 수입 비용이 큰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석유화학, 정유, 철강업계는 원유, 철광석 등의 원재료를 달러로 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 공장을 폐쇄할 만큼 실적이 부진한 와중에 고환율이라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고환율에 원가는 오르지만, 경기 둔화에 판매가는 올리기 어려워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 대내외 악재를 버틸 수 있게 우리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라도 좋아야할텐데요. 당장 우리 수출을 책임지는 반도체 산업의 업황도 부진이 예상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 가려져서 그렇지 반도체 업황 부진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각각 전달대비 21%, 29% 폭락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은 지난 3분기에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DR5 등 고성능 메모리에 집중한다지만, 중국의 반도체 덤핑으로 범용반도체의 수요 낙폭이 고성능 제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단 진단입니다.
시장 상황만 놓고 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다 더 안 좋습니다.
당시에는 이른바 빅테크들의 서버/클라우드 투자 가속화로, 반도체 슈퍼호황기에 진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데, 지금은 그런 운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앵커> 트럼프 발 악재로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까지 높아진 상황이죠.
<기자> 네. 당장 미국에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9조 원)와 SK하이닉스(6,200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취임 이후로 밀린다면 보조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 우리 돈 65조 원 가량을 투자한다고 해서 약속된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축소하면 투자 규모가 달라질지 모릅니다. 또, 무기한 유예된 삼성 SK의 중국내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생산보조금 축소 논의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불확실합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을 우려해 미국 현지 공장 건설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을 위해 현지에 수조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정책이 뒤바뀌는 현실을 겪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개별로 협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상 대 정상 협상으로 풀어야할 과제인데, 우리에겐 지금 협상에 나설 대표자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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