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확대했던 개인 사업 대출(PBL)이 부실률 증가로 이어지며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21일(현지 시각) 마켓워치는 대출 자금의 오용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며, 중국 은행의 대출 관행과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PBL은 소상공인, 기업가, 농민들이 재고와 공공요금 같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출이다. 팬데믹 동안 중국 정부는 소매업, 숙박업, 도매업 등 타격을 크게 입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대출 확대를 강요했다. 이에 따라 대출 승인 절차가 단축되고 금리가 낮아졌지만, 은행의 수익성은 감소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PBL은 2019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2023년 중반 기준 24조 위안(약 3조 4,000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대출 증가와 함께 부실채권(NPL) 비율도 높아졌다. 특히 중국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은 2023년 중반 PBL 부실채권 비율이 1.57%로, 2022년 말 대비 0.62%p 상승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부실채권 증가는 주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에서 기인했다. 일부 대출자는 낮은 금리를 이용해 PBL 자금을 부동산 투자에 전용했지만, 2021년 중반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출 상환과 재융자가 어려워지며 부실 문제를 초래했다. 또한, 일부 대출자는 PBL 금리를 활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데 사용해 은행의 대출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난 사례도 많았다.
중국 은행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은행 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과 기존 대출 금리 인하를 통해 PBL의 오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성공 여부는 리스크 관리와 철저한 감독에 달려 있다.
PBL 프로그램의 급격한 성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과의 예상치 못한 연결성과 느슨한 관리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중국 은행들은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