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애플에 대해 새로운 디지털시장법(DMA)을 첫 적용하며 빅테크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10일 ICT 업계에 따르면 유럽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의 인앱 결제 강요와 외부 링크 제한이 DMA 위반이라고 잠정 결정했다. 이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DMA는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최근 3년간 각 회계연도의 연간 유럽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경우 등 기준에 부합하면 '케이트 키퍼'로 사전 지정한다. 현재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등이 지정됐다.
애플은 이미 대응책으로 앱 다운로드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구글은 항공권을 검색할 때 자체 예매 서비스 결과만 뜨던 것을 여러 예매 대행 사이트 목록이 나타나도록 개선했다.
국제사회 차원의 법인 디지털세 시행이 지연되면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개별 과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이유로 조세 회피를 강력히 제재하지 않았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규제 강화 기류가 감지된다.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재당선으로 인해 이 같은 빅테크 규제 기조가 완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일본도 자국 내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을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