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칩스법으로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장 건설 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특히 트럼프 2기 집권이 확실시됩니다. 시장에선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죠?
<기자> 일단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인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는 게 골자입니다.
아시아에 밀집한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으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우리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450억 달러(약 63조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약 39억 달러(약 5.5조원)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습니다.
트럼프는 해당 반도체법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보조금 대신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죠. 미국의 정책 변경으로 우리 기업들은 미 공장 투자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미 통과된 칩스법에 따라 삼성과 TSMC 등 다수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했기에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간 기업-국가간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엄청난 리스크가 되겠네요.
<기자> 네. 이미 높아진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도로 인해, 반도체 자유무역이 깨진 상황에서 보호무역 형태가 더 만연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칩4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과 대만 크게 4축의 반도체 동맹이 결성돼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도가 높아지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 정부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장비 반입 허용은 무기한 연장해줬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변동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또 칩스법에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내 반도체 생산 확대에 제약이 걸립니다. 미중간 반도체 패권 갈등 심화로 중국에서 메모리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더 높은 제약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
[송종휴/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본부 기업3실장: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보다는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자국 업체에 많은 비중을 할당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반도체 지원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요구 조건들을 굉장히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앵커> 중국 정부도 트럼프 2기 집권을 더 경계했습니다. 1기 집권 당시 강도 높은 대중국 제재 덕분에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1기 집권 때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된바 있죠.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전면중단되면서 사업에 치명타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중국 파운드리인 SMIC로부터 공급받은 7나노 프로세서를 내놓으며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자생력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는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지지 약해지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첨단장비 수출이 통제되면서 중국 반도체는 초미세공정 진보에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대신 범용 반도체에선 약진을 거듭해서 중국의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가 삼성-SK-마이크론 3강체제에 편입할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우리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 가장 크지만, 그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가 수출이 막히니 중국 내수 범용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는 겁니다. 대중 수출 제재가 더욱 심해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중국내 점유율은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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