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 또 ‘빈손’…공정위 “추가 협의 진행”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8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율 협의 마감 기간을 약 1주일 앞둔 시점에도 상생안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회의에서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양측이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부가 중재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주장하고 있는 수수료 인하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한 4대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4대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이날 열린 8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를 현재의 9.8%에서 5%로 내리는 안을 제시했다.

배민 측은 구체적인 상생안을 내지는 않았다. 배민은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가 없어져야 중개 수수료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익위원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계 양측에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해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협의체는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 9차 회의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측 간 합의가 불발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배달플랫폼 업계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