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상호 이익이 되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에서 제로섬(zero-sum)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중 전략 경쟁과 디지털화로 불확실성과 분쟁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등 전략적 부문에서 동맹국 간 산업 정책 조율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연구보고서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전환하는 세계에서 경제변화 관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화, 산업, 국제무역, 금융시스템 등 4개 파트로 나눠 세계 경제를 분석했다.
미 UC버클리대의 로라 타이슨·존 자이스만 교수와 브라이언 저지 박사는 세계화에 대해 "포지티브섬에서 제로섬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지경학적 경계에 따라 연계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되면서 더 높은 불확실성, 불안정 및 분쟁에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동맹국 간 산업정책 조율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임원혁 교수는 아시아 경제에 대해 "구조개혁 실패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거나 미·중 갈등 심화로 '위태로운 번영',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위기와 갈등'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코넬대 에스와 프라사드 교수는 금융시스템과 관련,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이 국제 금융 시장을 재구성할 수 있다"며 "저개발국들은 주요국 디지털 화폐와의 경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나, 미 달러화는 여전히 지배적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질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동연구 보고서가 정책 입안자, 학자, 글로벌 커뮤니티가 협력해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를 관리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경제를 만드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