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22대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11만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집중 공급하겠다"며 "특히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 대규모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 주거 안정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 "매입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 대비 4.5% 수준"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6만7천가구인데, 현재까지는 약 3천가구로 목표치의 4.5%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며 "올해 안에 6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박상우 장관은 "LH(한국주택토지공사) 내에서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집값 상승 전망 여전…양극화는 심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19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집값 상승 전망이 많은 상황"이라며 "철도망 구축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 비율을 보면 수도권에 지방의 두 배 이상이 집중되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집값은 전국적으로 보면 보합을 기록하고 있고,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국토균형발전의 기본 수단이 SOC 투자인 만큼 지방 활성화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고액 대출 팽배…청년 '내 집 마련' 멀어져"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27%로 2018년 9월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치"라며 "고액 대출 거래가 부동산 광풍이 불던 2021년을 넘어서는 등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있는데 대책이 있냐"고 질문했다.
박 장관은 "생애최초 주택마련대출이나 신생아특례대출 등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인 만큼 그 대상은 유지할 것"이라며 "부당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 전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 "쪽방 1평이 타워팰리스 1평보다 비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쪽방 1평의 월세가 타워팰리스 1평의 월세보다 비싸다"며 "최근 10년간 최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출비율은 11%p 늘었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실제 임대료가 주거급여를 초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주거 급여라는 개념이 독립됐다"며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이라는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용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도 쟁점 사안으로 다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