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20만 원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정부의 설전이 벌어졌다. 쌀값 20만 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두고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정부는 20만 원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진정성을 봐달라고 대응했다.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쌀값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장관님 인사청문회에서도 쌀값 20만 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며 "수확기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쌀값이 떨어졌고, 지금부터 2만6000원이 더 올라야 하는데 20만 원 회복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쌀값 20만 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구곡과 신곡의 가격이 다른데다 현재 구곡 재고량은 5만 톤 정도로 많지 않고, 농식품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전임 장관도 약속했고, 송 장관도 정확히 약속했었지만 지키지 못했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는 30만 톤을 매입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10만 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수확기 산지 쌀값의 정의는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수별로 산지에서 평균 낸 것을 수확기 산지 쌀값이라고 하고 작년도에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2798원이었다"며 "아직 20만 원이 무너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농협 RPC 창고에서 9월 말 기준 5만 톤의 재고를 확인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진정성을 읽어달라"고 덧붙였다.
쌀값 통계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양곡관리법 개정의 빌미를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이 총생산량의 3% 이상보다 적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갔다"며 "산출 방식이 바뀌면서 초과 생산량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쌀 소비량 통계 조작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세한 산식은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