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을 철저히 집행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한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은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과제인 만큼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영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5.9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8조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 원)을 위한 신규예산(0.2조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과제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판단한다.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하는 한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과 연계해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p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전담반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보완하고 있다.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확대(연매출 3,000→1억 4백만 원 미만)하고, 코로나 시기 도입된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주제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7월 29일 구축하여 9월 27일까지 약 16.8만 건의 상담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수 증가로 채무조정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위메프·티몬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는 피해규모(1.3조 원)를 상회하는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요건 개선 중에 있다.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대해 총 3,926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아울러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10월초 발표·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10월 중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며 "최일선에서 정책 고객들과 상시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조건"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