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바이든 정부가 셧다운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미국이 내년에 디폴트 위험을 피해가지 못할 것’ 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7000조원이 넘는 부채를 “한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와 함께 “내년에 더 큰 위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대선을 앞둔 미국이 셧다운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美, 대선을 코앞에 두고 ‘셧다운 위기’ 봉착
- 3개월 임시 예산안, 존슨-척슈머 간 합의
- 현지 시간 25일, 본 의회 표결…과연 통과할까?
- 셧다운 불사하는 트럼프 후보의 강력한 반대
- 미국 vs. 트럼프?…공화당 의원 ‘선택의 기로’
- 미국 선택할 가능성↑…셧다운 위기 탈출 기대
- 美 국가채무비율, 2025년 사상 처음 100 상회
Q. 세계 3대 평가사는 이미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켜 왔지 않았습니까?
- 美, 연방부채상한 상향 실패…부도위험 증가
- 재정건전성 악화?정치적 거버넌스 등이 문제
- 세계 3대 평가사, 美 국가신용등급 강등 지속
- 세계 3대 평가사, 美 국가신용등급 강등 지속
- 2011년 9월 S&P,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 2023년 8월 피치,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 2023년 11월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한 단계 강등
- 안전자산으로 美 국채와 달러화 위상 ‘계속 약화’
Q. 연준과 파월이 빅컷을 단행한 것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 연준과 파월, 2022년 3월부터 급격한 금리인상
- 인플레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디폴트 위험 증대
- 작년 11월, 10년물 금리 5 돌파…무디스의 경고
- 옐런, 국채금리 안정목적으로 stealth QE 추진
- QRA와 buy back로 장기국채공급 1조 달러 감소
- 국채금리 하락, 부도위험 감소에 ‘큰 효과’
- 빅컷 단행, 궁극적으로 디폴트 위험 줄이는 효과
Q. 국가채무하면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데요. 외국인을 중심으로 내년에 7000조원이 넘을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가계부채, 위험 수준 넘어 ‘세계 최고’
-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최고…최근에 경고 잇달아
- 2026년 66.7,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 “韓 부채, 내년에는 7000조원 넘을 것” 전망
- 총부채, 가계+기업+국가 채무 전체 통합 규모
- 외국인 중심, “韓, 내년에 더 큰 위기 올 것” 우려
- 세계 3대 평가사, 10월부터 연례 정례심사 시작
Q. 이미 외국인은 한국을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외국인 자금의 이탈세는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 외국인, 韓의 과다한 부채에 ‘가장 민감한 반응’
- 韓 경제, 고부채 영향…경제 주체들의 성장여력 없어
- 지정학적 위험에도 금투세 부과 등 입법 리스크
- 8월 이후 韓 증시, 시장 지탱했던 외국인 서든 스톱
- 외국인 자금, 지난 7월 말까지 무려 27조원 유입
- 8월 이후 서든 스톱, 어제까지 10조원 넘게 이탈
- 외국인의 서든 스톱, 결국은 ‘한국을 판다’는 의미
Q. 그리고 1년 전 공매도 금지에 이어 모간스탠리 사태도 한국의 포트폴리오 위상이 줄줄이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최근 들어 ‘한국이 선진국이냐?’ 논쟁 많아
- 1인당 GDP(IMF), 30-50클럽, 원조규모(OECD&UN), 무역액(WTO) 등
- 하드파워 위상 ‘선진국’
- 벤치마크 지수로 MSCI 제외하고는 ‘선진국’
- MSCI, 08년 선진국 예비명단에서 14년 탈락
- 2년 전 선진국 예비명단 올랐던 WBGI도 위기
- 최근에는 FTSE에서도 선진국 지위 탈락 위기
- dolus eventuals, 미필적 고의 ‘최대 장벽’
Q. 미국도 디폴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빅컷을 단행한 만큼 한국도 과다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빅컷을 단행해야 한다는 시각이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고부채국은 연착륙 대책, ‘한국판 빅컷론’ 부상
- 위험수위 넘기 전, 금리인상 등을 통해 예방
- 위험수위 넘은 후, 상환능력 키우는 게 기본
- 고부채국 금리 인상, 악성부채와 경기침체 야기
- 고부채국인 한국, 차선책인 빅컷을 단행할 필요
- 가계부채, 행정지도와 도덕적 설득으로 조정
- 가계부채 대책, 도덕적 해이 발상시키지 말아야
- 악성부채, 구제금융보다 손절대책으로 잘라내야
- 국가부채, 하루 빨리 재정 준칙 마련할 필요
Q. 과거 외환위기가 1997년 9월에서부터 시작되서 그런지, 매년 9월 이후부터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나돌고 있는 <2025년 더 큰 위기설>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매년 여름 휴가철 이후, 각종 비관론 고개
- 유럽위기·리먼 사태·외환위기 등 모두 9월 발생
- 올해도 자영업자 채무 720조원, “9월이 두렵다”
- 내년 이후에도 각종 명목으로 ‘위기설’ 지속 등장
- 최근 韓 위기설, 외부보다 주로 내부에서 나와
- 정치인, 당리당략 차원에서 위기설로 국익 손상
- 대통령, 민생을 우선이라 하면서 위기설 거론 금물
- 외환위기 이후 지속됐던 위기설, 결국 국민이 극복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