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다만 한국전력공사는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전은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았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금들은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기에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계산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최근 최대치인 '+5원'이 지속해 적용 중이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했을 때 한전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해야 했다.
하지만 한전은 산업부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분기 들어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 추세에 따라 연료비 인하 요인이 있었지만 한전이 누적 적자를 고려해 상한선을 유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즉 적자를 보면서 전기를 판 셈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메가와트시)당 122.1달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과 비교하면 26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부채는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이다. 작년 말보다 4,400억원가량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의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