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인 이번 주 중 여당과 야당, 의료계와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여전하기 때문에 여당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이미 정부가 1천509명 증원을 확정한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당이 제안한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부터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장 내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드릴 수 없다"며 "2025년도는 안 되고,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이의 핵심은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느냐다.
의료계에서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없는 한 의정갈등이 풀릴 수 없다며, 2026년 증원부터 논의하자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증원을 먼저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도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여야 먼저 합의하고, 정부에도 책임 있는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의정 갈등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는 의협을 향한 의사 사회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임현택 집행부가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며 "총회 이후에도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임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는 의대생, 전공의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