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며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연간 입주 물량 통계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서울시의 멸실가구는 총 1만7,168가구로 집계됐다. 멸실가구는 정비사업 등으로 없어진 가구 수를 의미한다.
2022년 아파트와 빌라를 포함해 총 5만7,638가구가 공급됐다는 국토부 통계가 잘못됐다는 게 정준호 의원의 설명이다. 멸실가구를 감안하면 실제 공급량은 4만470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 6월 기준 신규 공급된 주택 수가 3만1천가구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멸실률은 따지지 않은 숫자다. 순 공급량(공급량-멸실률)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준호 의원은 "멸실률을 계산하지 않고 공급량만 발표하는 것은 시장의 왜곡을 불러와 부동산 정책 신뢰성 전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이제라도 공급기준을 순증량으로 통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며,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