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을 감독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2027년까지 모든 미국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암호 문건이 노출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 중국과 친했던 테슬라까지도 짐을 싼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 진출 비중에 높은 한국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마침내 2분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 날인데요. 미국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파월의 잭슨홀 연설 재해석…빅컷이 호재라고?
- 빅컷에 대한 우려 잇달아, 증시에 악재될 것
- 빅컷 단행 시, 美 경기침체를 연준이 확인해 주는 격
-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지금보다 미래 성장성
- 2분기 매출, 예상치 대비 15∼20억 달러 초과할까?
- 2분기 수익, 예상치 대비 최소 15 이상 상회할까?
- 美 빅테크 급락…엔비디아보다 ‘中의 문건 79호’ 파장
Q. 오늘 빅테크 주가 급락은 중국의 ‘문건 79호’가 노출되면서 미중 마찰이 심화될 거란 우려가 작용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지요.
- 中, 비밀 문건(document) 79호 노출 파장
- 中 국영기업자산관리위원회…韓 예보에 해당
- "2027년까지 美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 금지령
- 국영기업의 ‘딜리트A (Delete America)’, 민간기업도 해당
- 中, 비밀 문건(document) 79호 노출 파장
- 美의 AI 등 반도체 수출 차단에 대한 대응
- 바이든 정부, 첨단기술에 대한 ‘BAA’ 더 강화
- 수출 제품뿐만 아니라 中에 진출한 기업 포함
- 中의 문건 79호, 美의 BAA에 대응한 BCA
Q. 경제공부부터 하고 가지요? 중국판 BCA이자 문건 79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미국의 ‘BAA’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바이 아메리칸’ BAA, 미국물자우선구매법
- 대공황 극복책, ”Buy American Act“ 유래
- 당시 보호주의법인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제정
- 구매뿐만 아니라 성과배분과 세금도 ‘美 우선’
- 반도체 등 첨단기술 지원금, 이익배분과 연계
- 美 통상법 232조, 안보 문제시 핵심기술 공개
- ‘바이 아메리칸’ BAA, 미국물자우선구매법
- BAA 3종 세트, ‘Global’보다 ‘Autarky’ 지향
- BCA의 3종 세트도 ‘美 삭제(Delete America)’
Q. 중국의 문건 79호는 BAA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첨단기술 전쟁에서 밀리면서 반도체 굴기 구상이 흔들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2015년, 제조업 고도화 전략 ‘제조 2025’ 발표
- 반도체 자급률 7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 美의 견제, 반도체 자급률 목표치 크게 하회
- 목표연도인 2025년, 반도체 자급률 19.4 불과
- 中 칭화유니그룹 파산…반도체 자급률 더욱 하락
- 칭화유니, 시진핑 모교인 칭화대가 51 보유
- 계열사, YMTC·쯔광짠루이·쯔광궈웨이 등
- 시진핑, 반도체 굴기 흔들리면서 위기감 작용
Q. 시진핑 주석을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첨단기술 전쟁에 밀리면서 중국 경제와 증시가 미국 경제와 증시와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美 BAA 3종 세트, "모든 기업 빨아들인다"
- 뉴노멀 경기순환, ‘노 랜딩(no landing) 진입했다’ 평가
- 골디락스에서 ‘붐플레이션’으로 한단계 상승
- FT와 폴 크루그먼 교수 “중진국 함정 우려”
- 루비니 교수의 mega threats, 中 경제 겨냥?
- "미국 암초를 만나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한다"
- 설리번 패러다임, ‘中을 30년 후퇴시켰다’ 평가
- 쑹홍빈의 화폐전쟁, '달러의 종말' 예언은 허구
Q. 그동안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이번 문건 79호 대응 조치는 최후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2022년 3월 전인대, 질적 위주의 성장전략 제시
- 성장전략 수정, ‘쌍순환’과 ‘홍색 공급망’ 전략
- 공산당 창당 100주년, ‘중국몽’ 새로운 목표 천명
- 공산당 창당 100주년, ‘중국몽’ 새로운 목표 천명
- 중국몽 달성,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 발표
- AI, 5G, IoT, 고속철, 전기차, 우주항공 육성
- 반도체 안정적 공급 필수, 대규모 펀드 조성
- 글로벌 AI 인덱스, 美와 격차 2년에서 7년으로
- 中의 ‘문건 79호’, 美와 첨단기술 전쟁 ‘최후책’
Q. 문제는 차기 미국 정부가 누가 들어오던 간에 중국과의 첨단기술 전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트럼프 1기, 中 존재 부정한 '나바로 패러다임'
- 나바로 패러다임, “중국은 악, 근원은 공산당”
- 1기 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하이저도 주목
- 트럼프 재집권 시, 1기 때보다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
- 트럼프 소득세 폐지 공약, 대중국 관세로 보전
- 대중 관세, 100 보복관세 부과 공공하게 거론
- 해리스 후보, 트럼프 못지않게 중국 정책 강화
Q. 중국의 문건 79호로 인해 끝까지 버티던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짐을 싼다는데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있지 않겠습니까?
- 中 진출 외국기업, 시진핑 ‘3대 악재’ 봉착
- 시진핑 악재, 美·中 갈등+애국주의+내수전환
- 中 투자환경 급속 악화, 고임금+고규제+고세율
- 20차 공산당 대회 이후 외국기업 빠르게 이탈
- 中의 문건 79호, 남아있는 美 빅테크 기업 이탈
- IBM·MS·애플 그리고 테슬라까지 줄줄이 짐 싼다
- 中에 진출한 韓 등 동맹국 기업, 2차 파동 주목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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