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이커머스 사업을 추진할 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천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도 신설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안을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재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과 내년도 예산에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 관련 예방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는 한편, 무인화재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 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보급 예산 등을 반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기존 5천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천명 증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활력을 위해선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천억원을 신설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등 사회적 혜택도 늘린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선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은 현행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