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책으로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의 개편'이 제시됐다. 국책은행 개편을 통해 국책은행의 지역본부를 지역은행으로 전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은행의 기능을 부여하고 이는 곧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대식 한국지역경영원 지역금융사업단장(한양대 교수)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별자치도 지역은행 설립방안' 세미나에서 "기존 국책은행의 각 지역본부를 자회사 형태의 지역은행으로 독립법인화 시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본투자나 은행경영 부담 등의 문제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수도권에 집중된 시중은행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으나, 지역은행을 신규로 설립하는 방안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은행경영에 필요한 IT부문 투자가 지속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역경제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원 단장은 "지역 국책은행은 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주회사 차원의 통합리스크 관리와 IT 투자가 가능해 내부통제, 경영관리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산업 또는 중소기업은행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산업 또는 중소기업금융지주회사(가칭)'로 전환하고 각 지역본부를 독립 자회사로 만들어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원 단장이 제시한 국책은행 개편방안의 기대효과는 ▲중장기 관점 금융업무 취급 ▲일자리 창출 ▲이익의 지역환원성 제고 ▲은행 독과점 문제 해소 등이다. 그는 "현 지방은행의 경우 영리회사의 속성상 단기경영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역국책은행의 경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관점에서 자금공급이 가능하다"며 "또한 지역 본점 설치는 인력수요 확대로 이어져 지역소재 대학이나 지역출신 인재들에 대한 고용기회가 증가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8년 기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중소기업은행 지역본부와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여신취급규모에 따른 고용인원을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은행 부울경지역본부의 여신규모가 부산은행의 58.2%, 경남은행의 82.7%이나 고용은 각각 27.0%, 34.5%로 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의 여신취급규모 대비 고용인원이 1,000여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 단장은 "지역이 본점에 있는 경우 지역에서 창출된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특히 공신력 있는 지역 국책은행이 설립되면 은행 독과점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도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책은행 지역 본부의 독립 법인화'라는 대안책을 보고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예결위에서도 지역재정 플랫폼의 일환으로 지방은행 구축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적극 제안, 법제화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맞춘 법적,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과 더불어 지역소멸, 지역불균형 문제"라며 "지역은행 설립은 단순한 금융기관의 설립을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인만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앙 집중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상취재 : 이성근, 영상편집 : 하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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