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시대의 도래와 빅테크 기업의 금융 시장 진입 증가에 따라, 기존 금산분리 규제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경제TV 주최로 열린 '빅블러시대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금산분리는 금융안전성과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필수규제이지만 새로운 금융기술 도입을 위해 규제체계를 지속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기존 소유 구조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지배 구조 규제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유연한 규제체계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혁신,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