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통령의 면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문을 통해 대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나 대법원 판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대법관은 탄핵 사유가 없는 한 종신 임기가 보장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2년 주기로 제한해 대통령이 2년마다 새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법원의 구성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관의 공개적인 정책 활동 제안과 선물 수령 공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서의 판결 회피 등 윤리 규정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개혁안 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헌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 개혁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3분기에 7,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채권 매입 축소 계획에 따른 것으로, 4분기에는 5,600억 달러 규모로 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파리올림픽 잡음, 중국과 이탈리아의 전기차 협력 강화, 테슬라의 주가 상승 등 다양한 경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모간스탠리에 의해 자동차 부문 최선호주로 선정되며 주가가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비용 절감 노력과 탄소 배출 크레딧 수익 증가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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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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