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에 나선다.
오는 2029년까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23만6천호를 공급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수도권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등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8월 추가 공급방안도 내놓을 것이라 예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2029년까지 교통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천호의 물량을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며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선 '비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놨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5만4천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최 부총리는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하겠다"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정책 금융에 대해선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자격 요건 등에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하고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