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신속한 불공정무역조사를 위해 절차와 규정을 개선한다.
ADVERTISEMENT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사 절차와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해 상위법령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
ADVERTISEMENT
또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과정에 제출 서류 외에도 관련자 진술조서와 사실확인 서약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제출과 자료 관리를 강화해 기술쟁점과 영업비밀에 관한 당사자 간의 공방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해결이 이뤄지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ADVERTISEMENT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은 쟁점이 복잡 및 다양해지고 분쟁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