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단지들이 여전히 말썽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취소되질 않나, 무사히 본청약으로 넘어가도 추가 분담금 수준의 분양가를 더 내라고 합니다.
제도는 폐지됐지만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의 아파트 부지입니다.
지난 2022년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최근 본청약 공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당첨자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년 전보다 분양가가 7천만원이나 치솟은 겁니다.
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해 확정 분양가를 한꺼번에 끌어 올렸습니다.
인근의 새 아파트보다 비싸게 책정되면서 사전청약의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문제는 그나마 본청약으로 넘어가기라도 하면 다행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1월에는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지난달 말에는 파주 운정3지구의 사업이 아예 엎어졌습니다.
특히 파주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시공사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청약이나 주택 매수 기회도 포기하고 기다린 수백명의 당첨자들은 눈앞에서 집을 빼앗긴 셈입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사전청약이라는 것이 본청약을 하기 2~3년 전에 하는 예비청약이라서 사업 환경이라든가 분양가격 등 많은 것들이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사전청약의 부작용이 커지자 제도를 폐지했지만 아직 폭탄은 남아 있습니다.
이미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공 사전청약이 진행된 물량은 5만2천가구에 달하는데, 본청약으로 넘어간 곳은 5%에 그칩니다.
민간 사전청약 45개 단지도 절반 가량이 본청약 일정을 못 맞추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전청약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정부는 당첨자들의 청약통장만 살려주는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이가인, CG: 김미주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