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맡을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첫발을 내디뎠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과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번째 안정화 전략은 핵심품목과 서비스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중 반도체와 2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의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위기가 발생시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한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의 국내 유턴과 공급망 핵심 기술 국산화를 촉진하는 한편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겠다"면서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