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가계 비용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 중에서는 청년·노인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았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소득분위 하위 20%의 가구소득대비 연 주거비 평균지출률은 약 19%로 집계됐다. 소득 5분위의 지출률(3.3%) 대비 6배가량 높은 수치다. 또, 소득 2분위의 지출률은 11%, 3분위 7.3%, 4분위 5.2% 순으로 나타나 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의 지난 10년 간 연평균 지출률은 9.6%로, 전 연령 중 주거비 부담이 가장 컸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는 8.0%로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직장이 불안정한 청년·노인층의 주거 불안이 높은 셈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주거비 통계는 월세, 주택유지 및 수선비 등만이 포함된다. 청년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10년 간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주거비 부담 격차는 매년 5~6 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주거비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 , 35조 및 주거기본법에도 정부의 역할이 명시돼있는 만큼, 주거비 보조제도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