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출생 대응 전체 예산 47조원 가운데 핵심 직결과제에 사용 된 금액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으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출생 대응 예산의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통해 KDI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142개 저출생 과제에 사용된 사용된 예산은 47조원인데 핵심직결과제는 84개 사업 뿐이고, 23조5천억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비교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OECD 가족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과 같이 사업의 정책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 핵심 직결과제 가운데 정책수요자의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2조원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조동철 KDI 원장은 "저출생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온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심층적인 사업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