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물가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할당관세 등을 통한 가격안정 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 오히려 생산자들의 수급조절체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먹거리 가격이 좀처럼 잡히 질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지난달보다 33%나 올라 개당 3천원을 넘어섰고, 배 가격도 17% 나 뛰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주부터 양배추 당근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을 중소형 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과일과 채소류 중심의 불안한 가격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거리 부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OECD 전체 평균(5.32%)보다 높은 상태를 기록 중입니다.
이에 정부는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연일 내 놓고 있지만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이 대부분이라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손동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할당관세 자체가 일단은 일시적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희가 서술은 했지만, 농축수산물 생산자 자생력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할당관세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이 반복 시행되면 오히려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차라리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해 자율적으로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영상편집: 권슬기
CG: 이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