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엔터프라이스 첫 번째 순서는, 정호진 기자와 전화 연결로 내용 다루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나와계시죠?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기자>
네, 방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대책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장에선 '총선 이후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이 파다했는데요. 다행히 기우에 그쳤지만, 여전히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등 시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에 정부가 금융사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에 따른 국내 금융사와 건설사에 미칠 영향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부동산 PF에 대한 위기론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던 만큼,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름부터 '질서 있는 연착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안 내용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기자>
이번 대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사업성이 충분한 곳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정부는 금융업권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과 본PF로 나누고, 종합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유도합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기준과 다른 예외적인 평가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이 가려지면,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 시 자금공급이 원활하도록 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을 5조 원 추가 확대했습니다. 또한 비주택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4조 원을 공급하는 방안도 신설했습니다.
반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금융사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한 신디케이트론(1조 원 규모)을 조성해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실 채권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고, 새마을금고(2천억 원)와 저축은행업권(2천억 원)엔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정부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금융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사항도 다음 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 기자, 그렇다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상당히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사에 대한 지원 방안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기자>
네, 우선 정부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신규 자금 공급에 대해서도 건전성 기준을 완화하고 PF 재구조화와 정리 자금 지원을 위해서도 규제 완화 조치를 발굴할 계획인데요.
특히 부실 우려가 컸던 저축은행, 여신업권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규제 유연화 조치를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예대율과 원화유동성비율 등을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또한 상호중앙회에도 재구조화 목적의 공동대출의 경우, 취급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금투사와 종투사 역시, PF 대출에 대한 위험값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적립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 기자, 여러 인센티브가 제공되더라도 부실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손실 인식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번 대책으로 금융사나 건설사에 영향은 얼마나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사실 현재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PF 규모가 136조 원인데, 여기서 본 PF 로 못 넘어가고 단순 만기 연장으로만 버티는 2금융권 브릿지론 규모가 30조 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에선 이번 대책을 통해 PF 시장의 바닥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사나 건설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먼저 금융사의 경우,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기존에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 적립을 통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경우, 묶인 자금이 정상 사업장에 투입되면 일감을 확보할 수 있고, 정리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토담대 사업장이 많아 부담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일부 금융사들의 충당금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여전한데요. 증권사만 보더라도 IB 관련 자산 대비 충당금 비율은 평균 8%에 불과합니다. 충당금이 전부 부동산 PF에 적립됐다 하더라도 15% 수준으로 중소형사들의 경우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장사 가운데에선 메리츠, 하이, 다올투자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규모가 70% 이상이고, 현대차, BNK의 PF 익스포저는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즉,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닐 수 있지만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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