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버타운을 분양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10년 만에 열렸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이유에 섭니다.
성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외곽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당초 노인복지주택으로 분양했지만 계약률이 30%에 그쳤습니다.
결국 실버타운 허가권을 반납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했습니다.
시골이 아닌 도심에 위치한 실버타운도 미분양 위험에 노출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수도권이나 지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최악의 경우 지역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계약을 위반하고 (원래 계획대로) 만들지 않았던 사례들이 가장 큰 원인…]
분양형 실버타운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히는 허위·과장 광고도 문제입니다.
[김예림 /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생활형숙박시설의 사례처럼 '주택이랑 똑같다'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실제 명의는 60세 이상일 수 있겠지만, 분양 받아서 거주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분양에 성공해도 사업자가 손을 떼고 나면 커뮤니티시설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버타운 분양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면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문제는) 노인주택에 대한 정의가 국토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 어디에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분양형을 막았던 원인에 대한 처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시 분양형을 확대한다, 공급을 한다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다시 재발되고…]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실질적인 편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사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들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석 김성오, 영상편집 노수경, CG 심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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