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교육비가 사실상 준조세 또는 조세 성격을 지닌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간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저자 김현성 씨는 책에서 "한국은 근로소득세 납세율보다 사교육 시장 참여율이 더 높은 희한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데이터와 통계분석에 기반한 글을 여러 매체에 써 온 사회비평가다.
책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주요국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8.9%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다.
근로소득자 중에 61.1%, 즉 10명 중 6명만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의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이른다. 2022년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다.
저자는 "물론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한다면 근로소득세 면세율은 좀 더 낮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득히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크게 웃돌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52만4천원에 달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비는 상승한다. 초등학생 때는 평균 43만7천원을 지출하지만 중학생은 57만5천원, 고등학생은 69만7천원을 쓴다.
서울은 평균 98만3천원으로, 다른 광역시에 견줘 월평균 30만원가량 많다.
3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월 419만4천원)으로 고등학생 자녀 1명만 있다 하더라도 가구 소득의 17.3%를 매월 사교육비로 지출한다. 이는 전국 평균 수치다. 서울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이 비중이 23.4%까지 올라간다.
고등학생 2명이 있는 4인 가구(중위 소득 월 512만1천원)라면 매월 가구 소득의 28.3%를, 서울의 경우는 38.4%를 사교육비로 지출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