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가 오는 6월말 종료됩니다.
총선 이후에도 밸류업 지원 방안이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감독당국이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정부가 최근 4년간 두 차례나 공매도를 금지했는데요. 금지될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어땠습니까?
<기자>
2020년대 들어 정부는 공매도 금지 카드를 두 차례나 꺼내들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에 편입된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3조 원 순매도했지만, 선물시장에선 11만 계약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또 다시 공매도를 막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는 등 폐지 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 나갈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외국인은 공매도가 금지된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25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200 지수 선물은 7만여 계약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코스피가 주요국 증시 대비 상승폭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공매도 금지가 하락장에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요?
<기자>
대다수 증시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은 공매도 중단 조치가 하락장에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최근 여러 대내외 우려로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추가 하락을 방어해 주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코스피200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은 6~7% 되는데요.
이는 잠재적 매도 수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선 매도가 매도를 부르데 지금은 이 매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하락을 지지해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의 선물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데요. 금지되기 전보다 일평균 선물 거래량이 1만 주 넘게 늘었습니다. 증권 업계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더해 공매도가 막히자 외국인이 선물을 헤지 수단으로 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공매도가 재개되려면 결국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죠?
<기자>
업계와 학계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대차거래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또 이 시스템을 한국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과 연결해야 하는데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에 대해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차단 시스템 구축 사정에 밝은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공매도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실현하도록 시장과 투자자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개발 시점이나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위한 또 하나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도 아직 진행 중이란 설명입니다.
언제 조사가 마무리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입니다.
결국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려면 차단 시스템 개발에 더해 전수조사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 모두 확정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계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사정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전산화 구축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본다"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길어지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시에 지수 선물을 유일한 헤지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이틀 전처럼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지수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당국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