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들어 외국인이 이탈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난기류에 빠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혼돈에 빠진 우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밸류업과 금투세 폐지를 협조 혹은 주도해야 한다는 시각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권고인데요. 국내 금융시장이 워낙 빨리 악화되는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불과 나흘 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는데 유가가 오히려 전쟁 이전보다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 이란-이스라엘 전쟁 영향 “유가, 130달러 오를 것”
- 하지만 유가는 하락세 지속…전쟁 전보다 낮아
- 전쟁 당사국인 이란과 이스라엘 금융시장도 안정
-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영향, 韓 금융시장 ‘가장 충격’
- 윔블던 현상, 외부적인 충격으로 잠복요인 노출
- 너무 잦고, 너무 과도한 분석, 오히려 불안요인
- 정책당국의 안이하고 엇갈린 대응자세도 문제
- 난기류에 빠진 韓 증시, 외국인 움직임 ‘관건’
Q. 그리고 역시 최대 관심사는 원?달러 환율인데요. 현재 IMF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정책당국자가 바라보는 원화 약세에 대한 시각이 달라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 정책당국, 지난주까지 원·달러 환율 시각 ‘낙관’
- 하지만 윔블던 현상의 심각성 계속해서 제기
- 바퀴벌레 이론 등을 들어 선제적인 대책 권고
- 정책당국, 지난주까지 원·달러 환율 시각 ‘낙관’
- 막상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엇갈린 해석’
- 최상목 경제부총리 “원화 약세 심각하다” 인식
- 이창용 한은 총재 “원화 약세는 일시적 현상”
- 日과 공조, 엔화와 원화 약세 방지 위해 개입
-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외국인 궁금증 증폭
Q. 말씀대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총선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것은 밸류업 대책과 금투세 폐지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요인도 크지 않습니까?
- 외국인, 이번 주 들어 본격적인 ‘매도세’ 전환
- '최후의 버팀목' 외국인 매도, 국내 금융시장 혼돈
- 코스피 2600선 붕괴…원·달러 한때 1400원 진입
- 총선 야당 대승, 밸류업 대책 추진 대한 회의감 작용
- 밸류업 대책의 지속성, 총선 이후에도 가능한가?
- 기업 자발적 참여 관건, 상법 개정 가능한가?
- NPC 등 공적연금, 밸류업에 동참시킬 수 있나?
- 여야 갈등 심한 금투세 폐지, 물 건너간 것 아냐?
Q. 방금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여야 간 갈등으로 어렵다고 보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 금투세 폐지, 외국인이 갖고 있는 ‘7대 관심사’
- 형평성, 왜 한국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하나?
- 도입시기, 사전준비없이 너무 빠른 것 아닌가?
- 타 부양책과 조화, 금투세 회피 조기 이탈하면?
- 세수, 금투세 부과 대신 거래세 낮추면 부족?
- 금투세 폐지, 외국인이 갖고 있는 ‘7대 관심사’
- 증시 이탈 어디로? 국부유출과 부동산 재상승?
- 거래세 인하 부담, 증시 단타 위주 투기성 장세?
- 금투세 유예, 개인이 원하는 데 왜 조기에 시행?
- 외국인, 이제부턴 야당이 주도권을 쥐면 어떨까?
Q. 금투세 시행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금투세 유예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 투자자 신뢰를 저버린 종목 중심, 주주 연대
- 개인투자자, 수동적 자세에서 적극 연대 노력
- K-주주운동과 세이브 코스피 운동 전개
- 공매도 재개 이후 동학개미 연대, 국부손실 막아
- 동학개미 적극적 역할, 공매도 재개 충격 흡수
- 공매도 가담 외국인, 숏 커버링으로 손실 발생
- 금투세, 동학개미들이 적극 연대해 ‘유예’ 결실
- 총선 이후, 금투세 폐지 위해 국민청원운동 전개
Q. 말씀을 듣고 나니깐 수권 정당으로 위치가 바뀐 야당도 추진할 명분이 있단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부자 감세와 재정적자 우려이지 않습니까?
- 야당, 금투세 폐지 최대 장애요인은 ‘부자감세’
- 개인투자자 1500만명 시대, 부자감세 비판 잘못
- 외국인 “금투세 폐지는 가장 대중적인 감세 제도”
- 금투세 폐지, 세수 감소보다 세수 증대에 기여
- 징벌적 과세로 세율, 래퍼 곡선상 비표준지대
- 韓, 세율과 세수 간 반비례 비표준구간에 속해
- 금투세 폐지→투자 고취→증시 회복→세수 증가
- 법률, 법 적용 현실이 바뀌면 언제든지 개정해야
Q. 야당이 수권 정당이 된 만큼 한국 경제를 같이 풀어가는데 책임이 있는데요. 금투세 폐지는 우리 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 韓 경제 당면과제, 준스태그플레이션 탈출 여부
- 통화정책, 인플레 재발 부담으로 금융완화 제한
- 재정정책, 과도한 국가채무와 구축효과로 제한
- 제3 대안 ‘NSSE(new supply side economics)’
- NSSE, 총공급(AgS)과 총수요 곡선(AgD)으로 설명
- NSSE 추진, 총공급 곡선 우측(AgS1→AgS2)으로
- 상속세 폐지, 총공급 곡선 우측 이동폭 가장 커
- 금투세 폐지, 성장률 높아지는 대신 물가 낮아져
Q. 22대 총선이 5월 말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분들이 싱가포르에 다녀올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 싱가포르, tax resort+paradise+resort area
- 홍콩의 대체지역, 싱가포르가 가장 크게 부상
- 글로벌 자금, 블랙홀처럼 싱가포르에 집중 유입
- 싱가포르, 상속세·양도세·배당세 ‘모두 無’
- 한국은 각각 50, 20, 15.4(금투세 부과 49.5)
- 소득세, 싱가포르 22 vs 한국 45
- 법인세, 싱가포르 17 vs. 한국 24
- 가혹한 세금에 실망한 韓 자금, 싱가포르 유입
- 과중한 세부담…22대 국회의원, 이 문제 풀어가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