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부자 감세'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에서는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시가격이 다시 올라 세금, 건보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또, 여러 복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을 졸이시지 않도록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식시장과 관련해 "기업은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하고, 투자자는 자산형성의 기회를 얻는 ‘상생의 장’이 바로 자본시장"이라며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며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시하고,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상품으로 만든 ETF(Exchange Traded Fund)를 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기업·주주,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