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시장에서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옴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주제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일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해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4일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