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연체기록 있는데…삭제 가능한가요?"
금융권은 현재 '신용회복' 이슈로 시끌합니다. 정부가 지난 코로나19 시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냈던 개인과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사면을 전격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지, 이번 신용사면으로 신용평점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성실상환했다면 '꼬리표' 떼준다
먼저 연체자 꼬리표를 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액 상환'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재기 의지가 있고 채무상환의 노력을 보여준 대상들에게만 연체 꼬리표를 떼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개인이 약 298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에 달합니다. 그 중 올 2월말 기준으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은 개인 약 264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입니다.
아직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13만5,000명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오는 5월 말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이 때까지 연체금액을 모두 갚으면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별도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신용평점 상승
별도 신청절차도 없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연체기록이 삭제돼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신용평점이 크게 하락했던 젊은층의 경우 연체금액 상환을 모두 완료했다면 더욱 큰 폭의 신용평점 상승이 예상됩니다. 실제 나이스평가정보는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약 102점의 신용평점 상승이 기대됩니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도소매업이 29.9%, 숙박·음식점업이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로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나 은행대출 가능
이 같이 신용평점 상승이 이뤄지면, 약 15만명의 개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개인의 신용평점이 평균 659점에서 696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 은행권 신규대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들의 신용평점은 623점에서 725점으로 상승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사면과 함께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대출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정보 등록기간을 단축,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되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 총선 앞둔 '포퓰리즘' 지적도
하지만 이번 정책을 놓고 여전히 '모럴해저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됩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출자에 대한 '평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건전성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의 연체율은 급격히 오르고 있어 건전성 관리를 위한 충당금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체 이력이 있는 채무자는 또 다시 연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신용 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에 단행된 정책인 만큼 '포퓰리즘'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성실 상환자로 대상을 한정했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들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