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이 시장 주도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한 박 장관은 서울도 홍콩처럼 용적률을 더 높여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ADVERTISEMENT
<기자>
전국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지난 1월 기준 약 2만6천가구로, 한달 전보다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ADVERTISEMENT
착공 주택도 같은 기간 40% 넘게 줄어든 2만3천가구에 불과합니다.
주택 공급 지표가 일제히 급락하며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을 빨리 공급하려면 재건축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할 것이 아니고 지원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열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DVERTISEMENT
실제로 국토부는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서울처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의 경우 용적률을 더 높여서 집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ADVERTISEMENT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민국 도시는 더 높아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이나 또 다른,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비하면 서울은 아직도 조금 더 높아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주택을 높이 지으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 집값도 오를 수 밖에 없지만 금융비용을 낮추면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집의 원가 구조를 보면 돈값(이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돈값을 낮춰야 합니다. 국민들이 투자자로서 직접 지분을 태워 정상적인 투자 이익만 가지고도 돈이 모아지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난과 전세 사기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간 주도의 장기임대주택을 들고 나왔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상한 규제 등은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권슬기, CG: 김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