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발전모델로 주목을 받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시험대에 들어섰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광주형 일자리' 관련 보고서를 통해 상생도 동반도 실체도 없는 무권리 일자리에 가까운 것이 '광주형'이라고 비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광주시가 21%, 현대차가 19%를 출자해서 완성차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신설한 '공공 주도의 산업 정책'이다. 현대차의 경차 캐스퍼를 위탁생산하면서 노사와 민정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지역사회 발전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임금보장에 대한 정책 실패와, 노동자들의 불만과 이직율, 그리고 지차체의 무관심이 이어지면서 무권리 일자리에 가까워 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차 출신 기업 대표가 선임되고 기업 노조가 출범하면서 기존 대기업 노사 관계의 전형적 특징인 대립적 노사 관계 사업장으로 퇴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 기획의 취지로부터 더 멀어져 결국 대기업 유치에 막대한 공적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끝난다면 '신개념 정경유착'의 한 사례가 되고 말 것"이라며 "지자체와 시의회 그리고 정당이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