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반도체 주도권 전쟁이 거세지면서 전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답답합니다.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야권의 '대기업 특혜' 비판에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인공지능(AI) 시대가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떠오르며 핵심 요소인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엔 13조원 규모를 넘어서며 되살아난 듯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세계시장 내 위상은 계속 떨어지는데 정책적 뒷받침은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 일몰을 연장하기 위한 ‘K칩스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배근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 : 세액공제 국가전략 기술의 세액 공제는 올해가 이제 일몰입니다. 일몰이 연장이 돼서 앞으로 이제 몇 년간 더 시설 투자나 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 기술개발을 막는 규제도 대거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기업들의 도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법을 먼저 만들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사후규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효근 /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 외국 같은 경우는 IT나 미래 산업에 대한 것은 법이 네거티브 형태로 만들어져요. 일단 시도를 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걸 이제 방지하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포지티브 법 제도를 해요. 법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바람에 못하는 게 많아요.]
성숙하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쳐야 하는 기업들에게 재무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정책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금 반도체 패권 경쟁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설계 부분, 소재·부품·장비(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던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거죠.]
미국과 일본은 정부와 산업이 ‘원팀’이 돼 반도체 주도권 쟁탈을 위한 경쟁에 뛰어 들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반도체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단 계획인데, 현장에서의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영상취재 : 양진성, 김성오
영상편집 : 김민영
CG : 손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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