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는 만큼 글로벌 투자은행의 협조가 없으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애당초 불가능한데 이들이 협조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테스크 포스(TF)까지 구성했지만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던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제도 개선을 위한 중간 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를 결정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공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작년 11월):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 외국 기관의 (무차입)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인 것 아닌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은 테스크 포스(TF)를 꾸리고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첫 단추는 기관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공매도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공매도 투자자의 잔액과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매도 가능 잔액을 초과하는 주문을 차단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애당초 추진하기 힘든 계획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외국인 투자자와 접촉한 결과 이들이 제도 개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정통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평판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바뀐 제도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감독당국이 연이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거나 조사중이라고 압박하는 점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B: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는데 공매도에 대해 이슈를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그쪽(외국계 IB)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잔액과 매매내역을 제3자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매매 전략이 노출될 수 있는 점에서 복잡하고 지루한 실무 협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실무진은 이달 홍콩을 방문해 증권감독청(SFC)을 접촉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영, CG: 서조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