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누적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최근 5년 간 임금체불 미청산액이 1조 6,458억 원으로 파악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 7조 7,868억 원 가운데 21.1%가 청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내놓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나선 바 있지만 별다른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노동계에서는 체불 사업주의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치고, 벌금액도 크지 않은 점을 들어 정부 대책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더라도 지불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 근로자와 합의해 적은 돈만 주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고의적인 미청산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