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천억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천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 6,000억 원을 금년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