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불법대부 등 민생침해형 금융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원장은 5일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선량한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보험사기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 범죄에 대해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며 "올해 이를 기본 원칙으로 정립해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4대 전략과제 중 하나를 '민생금융'으로 설정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소비자 권익 강화 ▲서민·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국민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요 범죄유형에 대한 집중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실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에 반영돼 일반 국민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6,233억원으로, 연간 기준 1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병원·브로커 등이 개입한 허위 입원 및 허위 진단, 미용 시술 후 허위 청구 등의 조직형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용 시술 비용을 허위로 기재해 환자에게 돈을 환급하고,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에게도 알선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조직형 보험사기의 특별 신고 기간 등을 통해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적발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개선된 손해율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상담, 구인·구직 인터넷 카페 등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증가한 만큼, 범정부 TF와 함께 문제 계정 차단, 포털사의 자정 유도 등을 통해 조기 광고 차단을 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수사의뢰 등 종합대응을 실시키로 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