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이 무산될 위기입니다.
무기를 수출하려면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를 늘려야 하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계약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1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불발됐습니다.
여야 대치로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출 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이 통과돼야 폴란드 방산수출에 대해 최대 17조 원까지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폴란드 방산수출 1차 계약 때 금융 지원 한도 7조 원을 꽉 채운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2차 계약 체결을 위해 우리 정부에 25조 원 가까운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2차 계약 물량 30조 원 가운데 20조 원은 현대로템 K2 전차 820대입니다.
방산업계는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로템은 정부 금융 지원이 있어야 폴란드 측과 협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조 원을 남겨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을 우선으로 폴란드와 협상 중입니다.
지난해 말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시중은행 공동 대출 3조 5천억 원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금융 지원이 불발될 경우 활용할 계획입니다.
2차 계약 시한인 6월까지 금융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수출은 물거품이 됩니다.
4월 총선을 고려하면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수은법 개정의 마지막 처리 시한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월 중 처리가 안되면 계약 기간 연장 협상을 해야 하는데 폴란드 정부의 국방 기조를 감안하면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계약 철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뉴스
